"고위공직자 투기사례 발표, 없던 일로 해주세요."국세청의 부동산 중개업소 입회조사에 반발해 고위공직자의 투기사례를 발표하겠다던 대한공인중개사협회(대공협)가 꼬리를 내렸다.
대공협 관계자는 13일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고위공직자 투기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투기조사 결과 발표가 미칠 정치적, 사회적 파장과 함께 고위공직자도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국세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던 계획도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단속을 목적으로 5월 말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벌이자 전국 16개 지부를 통해 고위공직자 투기사례를 수집, 7월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국세청측이 "세무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이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다툰다는 인상을 주기 싫다"며 일체 대응하지 않아 양측의 기싸움은 초장부터 흐지부지해졌다.
또 고위공직자 투기사례를 대공협에 제보했던 공인중개사들도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공협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고위공직자 투기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은 스스로 신뢰를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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