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30여명 29일 訪北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0여명이 북한 교원단체의 초청으로 이달 말 방북한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전교조 통일교사모임 소속 교사 등이 북한을 방문, 교육시설 등을 시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북은 지난해 북한의 교원단체인 교원직업동맹이 전교조를 초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교조는 올해 4월과 7월 실무진을 방문하는 등 방북 준비를 해왔다. 송 대변인은 "방북단은 조합원 교사들의 신청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軍복무부담 자살 유공자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3일 육군 소대장이었던 이모씨의 부친이 "아들이 군복무 부담 때문에 자살했다"며 의정부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업무부담이 힘들었던 점은 인정되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중대장으로부터 반기집중정신교육 점검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긴장감과 강박관념으로 고민하다 목을 매 자살했다.
허위감사 2억받은 회계사 구속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3일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공인회계사 이모(4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1년 3월 J텔레콤사가 다른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회계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실사 없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한정 의견'을 내준 뒤 J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한정의견'은 기업 회계기준의 위배사실이 발견돼 적정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할 정도로는 위배 수위가 무겁지 않고 전반적이지도 않은 경우에 나온다.
檢, 김영완씨 소재 美 의뢰검토
현대 비자금 '150억+α'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현대측이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건넸다고 특별검사팀이 밝힌 150억원을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완(50)씨의 조기 귀국을 위해 소재 파악 등을 미국 법무부 등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은 3월 특검 직전 출국한 김씨가 미국에 계속 머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사법 공조채널을 통해 미 법무부에 정식으로 소재파악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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