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끝난 11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공동보도문에서 북측의 '확대 다자회담 수용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국방장관 회담 재개 등 군사적 신뢰구축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회담기간 내내 북핵 문제와 관련, 확대 다자회담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던 남측 대표단은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공동보도문안에 대해 "북한의 확대 다자회담 참여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측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고 3박4일간 북측을 설득한 결과인 만큼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의 단초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측의 이 같은 해석의 기저에는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에 관해 남측을 대하는 북측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깔려 있다. 김령성 북측 단장이 첫 전체회의에 앞서 "이번 회담이 조미간 회담은 아니지만 (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자"며 남북간 협의 가능성을 시사한데다, 이전과 달리 남측의 핵 문제 발언에 별다른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경청했다는 것이다. "북측이 핵 문제에 대해 남측과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의 언급은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함께 남북간 논의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움직임 등을 감안해 정부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전에 비해 '적절한'이라는 수식어가 덧붙여졌을 뿐인데도 향후 한·미·일 3국간 협의과정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높이는 한편 지나친 대북압박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외교적 과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오는 14일로 예정된 중국 특사단의 방북과 맞물려 적극적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회담과정에서 북측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경한 입장과 함께 다자회담 수용시의 잇점에 대해 수 차례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이 교류협력분야에서 8차 이산상봉 행사와 8·15 공동행사,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을 검토키로 한 것 등은 핵위기 속에서도 남북교류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주소 확인이나 2차 국방장관 회담 개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한 점 등은 남북관계가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 분야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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