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58) 브라질 대통령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전국적인 공무원 파업에 직면, 그의 개혁노선이 기로에 섰다.교사와 대학 교직원, 세무직원, 의료 및 사회보험공단 직원 등 공무원 노조원 수천명은 10일 룰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연금개혁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사흘째 파업시위를 벌였다.
노조측은 이와 별개로 "8일부터 시작된 파업에 전체 노조원 90만 명 중 절반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을 무기한 계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세무직원들로부터 시작된 파업은 이날 연방경찰, 교육공무원으로까지 확산돼 양측의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정부조직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공무원 연금개혁은 룰라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자 개혁의 최우선 과제이다.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의 극치를 달리는 공무원들의 연금제도를 수술해 만성적인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통해 30년 동안 19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며 "현재 24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보장비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 공무원의 연금은 사실 비상식적으로 비대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공무원들은 퇴직 후 마지막 월급의 100%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나 재직 중 내는 연금보험료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월급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는 셈이다. 군인의 경우 연금수혜자 본인이 사망하면 혜택이 미망인에 이어지고 나중에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진다. 이 때문에 수혜자가 250만 명에 불과한 공무원 연금의 재정적자는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의 4.25%에 달한다.
그 뿐이 아니다.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연방정부에 재취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연금과 월급을 둘 다 받는 공무원도 많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재정적자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룰라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48∼53세로 돼 있는 퇴직연령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고, 전체 연금규모를 줄이며 연금 자체에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룰라 대통령은 지금까지 두차례 TV에 출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개혁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타협의사까지 내비쳤으나, 노조는 개혁안 자체의 철회를 고집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브라질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내세운 개혁 과제였지만, 노조의 강력한 입김에 밀려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룰라 대통령도 야당 지도자 시절 이 개혁안을 강력히 반대했다. 노조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룰라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개혁정부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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