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11일 비공개 보고 내용을 언론에 유출시킨 국회 정보위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국정원이 언론에 보도된 보고 내용 가운데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평북 구성시 용덕동에서 97년부터 2002년에 걸쳐 핵 고폭실험을 70여차례 했다"는 부분과 "정부가 98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내용. 당초 공식브리핑 자료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용덕동에서 고폭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추적중"이라고만 명기됐다. 고폭실험 횟수나 시기, 우리 정부의 인지시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한미정보공조체계 등을 해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일부 언론에 고폭실험 시기와 함께 "DJ 정부가 98년 4월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자 국정원은 발칵 뒤집혔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 등 관계국 정부가 정보위원들을 상대로 진위를 파악할 정도로 후유증이 컸다. 특히 한나라당 정보위원들은 11∼12쪽짜리 국정원의 보고 문건을 다음날 최병렬 대표에게 전달했고, 최 대표는 11일 이 문건을 보고 이를 특검법과 연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보고내용을 언론에 유출시켰을 뿐 아니라, 정치공세의 재료로 삼았다는 게 국정원측의 시각이다.
여야 정보위원 대부분은 동료 정보위원의 허술한 보안의식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말을 안하기로 한 것을 왜 흘리나"면서 "몇번을 고발 당해도 싸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옥두 함승희 의원 등도 "자꾸 언론에 비공개 정보가 새나가면 국정원이 신뢰하고 보고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난을 받은 정보위원은 "처음부터 정부가 5년동안 고폭실험 사실을 감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주장했는데 여야 간사와 위원장 합의로 보도문 대로 발표됐다"며 "기자들이 추가 취재해 조각조각 맞춘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 책임이 없고, 나는 용의자일 뿐이지 피의자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형사 고발 검토가 경고차원인지 실천 의지를 담은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번 일을 핑계로 정보위 보고를 재고하려는 움직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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