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내년부터 매년 1갑에 1,000원씩 인상, 2007년 5,000원이 되게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는 물가압박, 청소년범죄 증가, 밀수성행 우려 등을 이유로 이 계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매년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조정, 갑당 1,000원씩 인상되도록 해 2007년에는 현재보다 3,000원 비싼 5,000원에 이르게 하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소득증가율이나 물가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금연효과가 있으나 1994년 이후 인상이 계속 소폭에 그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흡연율을 현재의 60.5%에서 3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의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뱃값을 매년 정기적으로 올려 2007년 1갑에 5,000원 수준이 되게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6월 관계부처협의에서 경제와 범죄 등 측면에서 부작용이 없는 금연유도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며 "소득 계층 연령 성별로 체계적이고 정교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담뱃값만 올려 금연을 유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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