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주)굿모닝시티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법조계의 반응이 재미있다. 실체적 진실이 2010년에나 가야 밝혀지겠다는 것이다. 5년이나 끌었던 경성 사건을 빗댄 이 말에서 사법부에 대한 지독한 불신이 풍긴다. 유독 유명 인사에게 해당되는 '재판 지연'이나 '재판 끌기'는 4년째 진행중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사건 등 부지기수이고, 이런저런 풍문도 따라 다닌다.2000년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무려 6명이었다. 늑장 재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최근 4개월간 법원은 잇따라 선고를 내려, 숫자는 3명으로 줄었다. 김영배 전 의원은 의원 뱃지를 떼야 했다. 수년 째 개인비리로 재판받던 의원 중 원철희 전 의원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고, 박관용 국회의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1998년 9월 (주)경성에서 각종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 사건은 아직 서울지법 항소부에 계류중이다.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려면 또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정 대표는 국회의원에 당선돼 지역구 기업인 굿모닝시티의 돈을 받았다. 거꾸로 2000년 총선 전에 형이 확정되었다면 아마 정 대표에게 돈을 줄 이유도 없었을 지 모를 일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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