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원회 탈북자 보호법 가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9일 탈북 북한 주민에 대해 미국 망명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탈북자 보호 법안을 가결했다.이에 따라 이 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상원 전체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제안한 샘 브라운백(공화) 의원은 "탈북자들은 한국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인정돼 미국은 이들에게 난민 지위나 망명을 허용할 수 없다"며 "새 법안은 이런 법적 문제를 해결, 그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소식통은 "이 법안은 다른 난민과 마찬가지로 탈북자에게도 미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것이고, 실제 미 정부의 망명 허용 여부는 별도의 법률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