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주주중심 시장경제, 외자유치.'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유럽식 경제모델의 성과와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1970∼80년대에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의 국가들이 이 같은 개혁 드라이브로 경제성장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륙식 경제모델은 영미식(영국, 아일랜드), 유럽강소국(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에 비해 경제적 성과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영미식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 편리한 자금조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에서 우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럽대륙식의 경우 분배의 형평성은 영미식보다 우월하지만,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이 낮아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강소국들은 이들 2가지 모델을 절충시킨 독특한 발전모델을 보유, 위기 극복에 성공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전후 유럽경제의 모범생으로 각광받았던 독일은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사회복지 등으로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영국은 70년대까지 노동당의 친노조정책으로 빈번한 파업 등 전형적인 '영국병'으로 신음했지만 80년대 집권한 보수당 대처수상의 노동개혁 등으로 유럽 제1의 투자유치국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네덜란드도 한 때 기업도산으로 인한 노사갈등 심화 등 '네덜란드병'을 앓았지만 82년 '바세나협약'에서 임금인상 억제(최대 2.5%이내 인상), 파업자제 등 대타협을 이뤄내 성장과 실업문제 해결 등 두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오승구 수석연구원은 "효율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영미식 경제모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중시하는 유럽 강소국 모델의 장점을 흡수,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조기에 실현하기위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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