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학교 시설을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에 일정기간 임대,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에게 입시 및 예·체능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공교육 포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학부모·교원·교직단체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된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전문기관 용역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연말께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설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게 학교시설을 임대, 이들이 전문 강사를 초빙해 방과후 초·중학생에게 예·체능 및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교육부가 이날 보고한 내용 가운데는 학교내 외부강사 예·체능 교육과 함께 대학생이나 과목별 전문강사가 고교생을 상대로 교내 입시과외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김영윤 학교정책기획팀장은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방과후 사설학원에 지불하는 사교육비가 크게 절약되는 것은 물론, 우수한 강사를 통한 질 높은 공교육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당수 학부모와 교사, 교원단체 등은 "정부 스스로 공교육을 포기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K고 김모 교감은 "학교안에서 사교육을 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어차피 교내라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상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공교육의 기틀만 허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도 "교내에서 입시과목을 강의하도록 하는 것은 입시과열을 부채질 하는 것"이라며 "공교육 활성화가 선결된 뒤 학교내 사교육 허용 논의가 이루어져야 순서가 맞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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