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571명 추가합격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일 "최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제1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 과목에 정답이 없는 문항이 1개 있는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응시생 1,571명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460명은 2차 시험에도 합격해 뒤늦게 최종 합격 처리됐다. 공단은 나머지 1,111명에 대해서는 9월 치러질 제14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공단은 13회 공인중개사시험의 5개 문항에 대해 복수 정답 및 무정답 처리를 한 바 있다.
"희망돼지"관련 문성근씨 첫 공판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 배부하고 특정후보의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전 핵심 회원 영화배우 문성근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문씨는 공판에서 "저금통은 후원금 마련을 위해 고안한 것이고, 서명도 배부한 저금통을 회수하기 위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받아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저명인사인 문씨가 저금통을 배부한다면 일반인은 당연히 노무현 후보를 떠올릴 것이며 서명도 적극적인 권유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양산시장 수뢰혐의 법정구속
부산지법 제4형사부는 8일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길(58) 경남 양산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안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장백건설 김성호(48)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재선된 안 시장은 98년 8월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양산 장백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사인 장백건설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박동" 수뢰 前검찰서기관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과 관련, 서울지검 범죄정보과장 재직 당시인 2000년 11월 기양건설 부회장 연훈씨로부터 "부도어음 회수와 관련된 대검의 첩보수집을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고검 조덕상 서기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연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 범박동 비리 수사가 진행중이라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대가관계가 뚜렷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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