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에 미국식 장기 주택저당금융(모기지 론) 제도가 도입되지만, 월평균 가계소득 260만원의 중산층 도시근로자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강북권 23평형 아파트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8일 건국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홍지영씨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에 따르면 모기지 제도가 도입돼 정부 발표대로 집 살 때 집값의 30%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연 6.8% 이자율로 20년 장기 분할 상환할 경우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아파트는 강북권 소형 평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씨는 월 원리금상환액이 소득의 30%이내인 계층을 모기지 제도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계층으로 보고 모의 실험한 결과 강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서민·중산층이 소형 아파트조차 구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모기지 제도가 도입되면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권의 15평형 아파트나 도심·강서권의 32평형 아파트는 월소득 720만원 정도의 고소득 계층만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씨는 "정부의 위험부담을 통한 이자율 인하와 조세지원을 통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조세지원시 소득계층별 정책지원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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