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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한국경제연구원 이인실 박사는 8일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형평성을 고려, 누진세율로 과세되지만 소득세의 일종인 우리나라의 자본이득세는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산별로 과세원칙이 달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본이득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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