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재경위 소속인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 가능성에 대한 참여연대의 지적을 받고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한 말이다. 서구에서는 일반화한 이해충돌 해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자 윤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각된 셈이다.그러나 이해충돌 가능성을 따진다면 국회의원보다는 장관이 먼저라는 사실은 상식일 것이다. 그래서 김 의원의 결단은 시선을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쏠리게 한다. 삼성전자의 주식 9,000여주와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 7만주를 갖고 있는 진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주식보유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 장관측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도체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정통부 정책과는 연관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 "재임 기간 동안 은행에 주식을 위탁 관리하도록 해 놓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따라붙는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단말기 등 정보통신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정통부 정책과 직접적인 이해가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정통부가 육성하려는 9대 신성장동력산업에도 삼성전자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이 들어있다. 참여연대는 미국에서도 공직자 보유 주식의 이해충돌 해소 방법으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매각이며, 백지위임신탁은 예외적 경우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진 장관은 가뜩이나 취임 당시부터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책을 펴지 않겠느냐는 의문에 시달려 왔다. 진 장관이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 신뢰를 받으며 소신껏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
최진주 경제부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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