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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이냐 인하냐 "금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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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이냐 인하냐 "금리 딜레마"

입력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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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0일 3%대 초반으로 대폭 낮아진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같은 날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월 중 콜금리 목표수준 인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6일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에 5.7%로 제시했다가 4월 4.1%로 하향 조정했으나 4월 이후 생산, 소비, 투자의 위축이 더욱 심해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대폭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월 산업활동이 너무 부진한 데다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신호도 없어 성장률 전망치를 3.5% 이상으로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는 3%대 초반인 3.3%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박 승 한은 총재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성장률 4%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으나 이후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짐에 따라 4% 달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리 정책도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할 상황이지만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의문시되는데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조짐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총재는 5월초 "4% 성장이 마지노선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안정을 희생하더라도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가 최근엔 "성장률이 4%에 못 미친다고 무리를 해서 4%에 맞춰야 할 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지난달까지는 콜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했으나 갈수록 '인하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통화위원들은 물론 한은 집행부 내에서도 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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