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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제한 11대 기업집단 주식보유 현황/총수일가 지분 4.1%… 의결권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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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제한 11대 기업집단 주식보유 현황/총수일가 지분 4.1%… 의결권은 43%

입력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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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재벌개혁 조치에도 불구, 한자릿수의 적은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재벌의 황제식 소유·지배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공정위가 발표한 '2003년 4월1일 현재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11대 재벌의 총수 지분율 평균은 1.5%, 친인척·임원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2.6%로 이를 합쳐도 4.1%밖에 안 되는 반면, 계열사간 지분율은 39.1%에 달했다.

이는 총수일가가 4.1%의 지분을 가지고, 43.2%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즉, 총수일가의 지분대비 의결권(43.2%/4.1%)이 10.5로, 100원을 들여 1,050원어치 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기업 등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의 1.04와 비교하면 1주당 10배나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부감시가 불충분한 비상장사의 경우 동일인(0.6%), 특수관계인(0.8%) 지분율이 상장사보다 더 낮고, 계열사 지분율(59.6%)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공개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왜곡현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4대 기업집단별 동일인(총수)의 지분은 현대차(정몽구)가 2.6%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삼성(이건희) 0.4%, LG(구본무) 0.9%, SK(최태원) 1.4% 등에 불과했다.

특히 11대 재벌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이 1주도 없는 계열사는 전체 계열사 332개사 중 64.8%인 215개에 달했다.

삼성의 경우 63개 계열사중 총수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8개, LG는 50개 중 8개, SK는 60개 중 10개, 현대차는 25개중 7개 등에 불과했다.

단 한 주도 없는 회사에 대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인사권 등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현대차의 경우 출자구조가 '현대차→기아차→INI스틸'에서 지난 해 '현대차→기아차→INI스틸→현대차'로,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 등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심화했다.

이와함께 KT를 포함한 12대 기업집단의 평균영위업종수도 지난해 19.2개에서 19.9개로 0.7개가 늘어나, 문어발식 업종확장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외형적으로는 출자총액이 일부 줄어들고 있지만, 순환출자·환상형출자 등 기존의 황제식 내부지분 구조에 변화조짐이 없다"며 "순환출자를 막기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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