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출자액 가운데 51%가 출자총액규제에서 적용제외나 예외인정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과다한 예외인정 등으로 유명무실한 셈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2003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17개 기업집단 중 5개 공기업과 민영화한 KT를 제외한 삼성 LG SK 등 11대 재벌의 출자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31조3,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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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지주회사체제로 개편된 (주)LG(출자액 2조2,000억원)와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SK글로벌(8,000억원)의 출자분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11대 재벌의 출자총액은 지난해보다 9,000억원 증가, 순자산(111조5,000억원)의 28%에 달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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