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주소로 독촉장… "세금 미납자"만들어미국 뉴욕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동포다. 한심한 세무행정을 고발한다. 지난 2일 P세무서 공무원이 국제전화를 걸어와 "한국에서 밀린 세금을 왜 내지 않느냐. 미납금까지 포함해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 사정을 알고 보니 이러했다.
내가 경기 부천에 임야를 갖고 있었는데 지난해 도로용지로 편입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세무서에 세금을 문의했더니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알려줬다. 그래서 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느닷없이 세금 독촉을 받은 것이다.
전화를 건 공무원은 "독촉장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가 보낸 주소란 게 30년전 한국에서 살던 곳이었다. 그러니 독촉장이 나에게 전달이 될 턱이 없었다. 나의 현주소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도로용지로 편입된 임야의 등기부 등본에 현 주소는 물론 전화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독촉장을 받아보니 자진납세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20%의 가산금까지 부과했다. 공무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지만 "세금과 가산금만 내면 깨끗이 해결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동포를 세금 미납자로 만드는 한국의 세무행정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
/박신자·미국 뉴욕 거주
나이 많다고 포털 가입 못해
50대 중반 어머니가 계신 주부다. 얼마 전 어머니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싸다더라"면서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하는 방법을 물어왔다. 나이든 분이 인터넷을 배우려는 의지가 존경스러워 방법을 알려드렸다.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니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했는데 나이가 많아 거절당했다"고 하셨다. 황당해서 알아봤더니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어느 여성포털이었는데 실제 51세 이상은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었다. 젊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화장품, 다이어트 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아마도 젊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18세 이하는 미성년자라서 가입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도 아니고 여성 포털임을 자부하는 사이트라 더욱 의아하다. "나이든 것도 서러운데…"하며 허탈해 하신 어머니를 보니 내가 죄를 지은 심정이다.
/mingkiig
간염 치료제 보험 연장을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30대 남자다. 지난해부터 의사 권유로 제픽스라는 약을 하루 한 알씩 먹고 있다. 이 약을 복용하면서부터 건강이 제법 나아졌다.
그런데 지난 5월, 약을 타려고 병원에 갔더니 "이번 달부터 제픽스가 보험에서 제외됐다"며 한 달치 약값을 12만원이나 내라고 했다. 이전에 비해 3배나 올랐다.
돈 많은 사람에게는 별 것 아니겠지만 한 달에 100여 만원의 월급이 전부인 나로서는 큰 부담이다. 보험혜택도 못받으면서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건강보험료를 보노라면 바보가 된 기분이다.
의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한다"며 권유하고 있다. 간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동료들이 나에게는 술잔도 돌리지 않는 등 은근히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다.
당국은 B형 간염 치료제의 의료보험 혜택 기간을 늘려주기 바란다.
/우유성·서울 관악구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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