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둘러싸고 노·사·정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 문제는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의 핵심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또 현재 입장이 서로 판이한 만큼 논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근 진행상황을 보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생산적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이어서 자칫 서로간의 불신만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주 말 "네덜란드식의 화합정신을 모델로 삼아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재계는 "노조의 경영참가는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역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배순훈 대통령 직속 동북아 경제중심지 추진위원장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말했다. 노동계는 나름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첨예한 대립은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말하고 있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어서 안타깝다.
현재의 임금 상승률과 노사관계로는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되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어려워 한국호(號)의 좌초는 불가피하다는 이 실장의 지적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와, 그 중심 역할은 정부가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은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참여정부의 기본 방향이 무엇인지 감을 잡기가 쉽지 않다.
재계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납득할 만한 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이 부족하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야 하나 시간은 많지 않은 것이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다. 이제는 무엇이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지를 하나씩 따져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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