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본 불법유출과 다국적 조직에 연계된 돈세탁 척결에 팔을 걷어 붙였다.중국 재정부는 연평균 2,000억 위안(약 30조원)으로 추정되는 위안화의 해외 불법유출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단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세탁을 거쳐 다시 국내로 유입되면서 금융당국의 통제 바깥에서 투기자금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직후인 지난해부터 자본유출과 돈세탁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올 3월 인민은행(중앙은행) 행장에 취임한 저우샤오촨(周小川)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지지 아래 '돈세탁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5일 중국 중앙TV(CCTV) 등 언론이 한국을 거점으로 한 대규모 돈세탁 조직망이 검거됐다고 보도한 것은 이와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의 불법 자본유출은 세계최대의 투자유치국이란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심각하다. 작년 7월 중국 경제일보는 외환관리국의 통계를 인용, 1997∼99년 3년간 불법 유출된 자본이 530억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낮춰 잡았다며 2배는 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만 중국시보는 6일 중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 2000년 유출자본이 외국기업의 중국투자액(407억 달러)보다 많은 480억 달러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자본유출과 돈세탁 방지에 적극적인 것은 금융위기 예방과 함께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자본유출이 중국 국내의 경제범죄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돈세탁을 위해 해외로 빠져 나가는 돈의 출처는 밀수, 뇌물 등 부패, 외국기업의 세금포탈 등 3분야로 판단하고 있다. 이중 밀수자금은 700억 위안, 부패자금은 300억 위안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유출자본의 세탁 장소는 홍콩이 첫 손에 꼽힌다. 홍콩에서는 지난해 9월 중국자금 500억 위안을 세탁해 준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일본과 한국도 주요 세탁지다. 일본경찰은 92년부터 10년간 총 1,218억 엔(약 1조2,180억원)의 세탁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11개 불법 환전상을 지난해 적발했다.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이 대부분 여행객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국제공조를 위해 국제돈세탁방지기구에 가입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지하자금 유통의 길목 역할을 하는 불법환전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배연해기자 seapow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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