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방향은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인 '분권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첫 작품으로, 그 내용이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 정부 혁신을 넘어 나라의 틀을 바꾸는 국가개조작업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지방분권화는 일극(一極) 중심의 권력·행정구도를 바꿈으로써 자립형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아직도 걸음마 수준인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국민의 의식과 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지방교부세 확대로 지방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사무를 대폭 이양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걱정스러운 것은 중앙-지방정부간의 역할 재조정과정에서 드러날 부적응현상과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관계기관 사이의 힘겨루기 현상이다. 또 부동산 과표의 지속적 현실화문제나 초·중등 교원의 지방직화, 일거리가 없어지는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신분 변동은 갈등요소가 큰 민감한 사안이다. 자치경찰제, 고교평준화의 자율결정도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제정할 일괄이양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왜곡될 소지도 있다.
중앙정부의 위상 재정립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행정체계 정비도 시급하다. 앞으로는 중앙보다 지방이 더 '효율적인 정부'가 돼야 한다. 그런데 행자부는 그동안 시달해 온 지방예산 편성지침을 자율성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폐지하려 했다가 지자체들의 요구로 1년간 미뤄야 했다. 그만큼 지방은 아직도 종속적이고 의존적이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역량도 부족하다.
지방분권화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주의 신장과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지방 발전일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에 맞게 국민적 역량을 모으고 일관성있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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