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조대 美위조채권 밀수·유통부산지검 외사부는 4일 5,900억달러(한화 약 700조원) 상당의 위조된 미국 연방채권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 유통시킨 최모(48)씨와 국내 유통책 홍모(51)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달 10일 부산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위조한 미 연방채권 2,700여매 4,650억달러 상당을 가구와 대리석인 것처럼 속여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1월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5억 달러짜리 위조채권 250매 1,250억달러 상당을 항공화물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뒤 사채시장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우근민 지사 300만원 벌금 선고
제주지법 특별형사부는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고교동문 공무원 모임에서 "이번엔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죄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우 지사는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판결 확정 시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서울 고교서 볼거리 집단 발병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D고 학생 중 18명이 침샘이 크게 부어 오르는 볼거리 증상으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1명은 입원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학교에서는 4월1일 학생 1명이 볼거리 증상을 보였다가 곧 나았으나 6월 초부터 감염 학생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증상을 보이는 학생을 자가격리토록 각급학교에 지시하는 한편 보건소 등과 함께 방역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볼거리는 직접적인 접촉이나 공기 중 바이러스가 코나 입으로 들어가면 전염되며 대부분 7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뇌수막염 고환염 난소염 신장염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대검, 조폭 전담 검사제 실시
대검 강력부(곽영철 검사장)는 4일 폭력조직 및 자금원의 추적·관리를 위한 전담 검사제를 실시하고, 주요 폭력조직 사건은 전담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직접 지휘하는 집중수사 지휘체제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대검은 또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부'를 재편성해, 관내 조직폭력배 동향과 단속방안을 공유하고, 도박장 사설경마 유흥업소 사채업소 등 폭력조직의 자금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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