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러 국정 혼선의 원인으로 지적돼 오던 자체 조직에 대해 개편과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목을 끈다. 현실적으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비서관 행정관들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인적 요인도 있겠지만 차제에 총체적 관점에서 현행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적지 않다.청와대는 그 동안 노사문제를 비롯한 국가현안을 다루는 데 제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하는 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낳았다. 새로 도입된 수석실이나 태스크 포스팀 등의 불분명한 업무내용과 모호한, 때로는 중복된 경계로 문제의 판단과 해결능력에 대한 회의를 일으켰다. 갖가지 폐단으로 폐지했던 부처별 수석실의 부활론이 나오기 까지 했겠는가. 또 소위 386출신 직원들의 자질시비, 공직의식과 근무기강의 해이 등 국정의 본산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원초적인 문제들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구태여 여권의 총선용 충원에 청와대 인사들을 동원하겠다는 것을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 출마경력을 위해 국정의 시행착오를 감수했다는 등의 비난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제 와서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청와대의 기능과 역할이 제자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개편의 필요와 요인이 분명한 만큼 이번 기회에 진지하고도 겸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행 청와대가 '코드'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생긴 아마추어적 부작용이 있었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겠다. 어느 정권이든 새 출범 때 새 이론과 이상을 적용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조타수가 돼야 할 청와대가 생각대로 작동되지 않고, 내각의 책임과 기능도 제자리를 잃는 현상이 계속돼서야 안 된다. 조직과 기능, 인적 전문성 등이 조화될 수 있는 과감하고도 새로운 개편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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