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3일 공장총량제 폐지 및 출자총액규제 예외 허용 등 39건의 규제개혁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경제 5단체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 "공장총량제는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공장신·증설을 억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투자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등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5∼10%) 외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을 3∼5배 중과해 수도권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경제 5단체는 이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를 출자총액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던 규정을 부활할 것과 함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100% 이내로 돼있는 지주회사 전환 부채비율 규제를 폐지하거나 단기적으로 200% 이내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감안, 친환경제품 개발 때까지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계속 사용과 함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산업 연료용 벙커 C유에 대한 특소세 과세 제외 대형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총질소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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