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라크파병" 법안 가결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는 3일 이라크 전후 처리 지원을 위해 자위대를 이라크로 파병하는 내용의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서 연립 여당 3당은 찬성했고, 민주당 등 4 야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4일 중의원 본회의 표결 후 참의원에 회부될 예정인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이 법안 제정으로 자위대의 해외 활동범위에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 참가, 아프가니스탄 미군 지원 등에 이어 또 다른 이정표가 세워지게 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은 미국의 지원 요청 등을 등에 업고 전시 대비 법률인 유사법제에 이어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관철을 서둘러 왔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