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03년 판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해 방위정책을 '위협대응'으로 전환할 것을 표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일 보도했다.이는 일본에 대한 제한적인 직접 침략을 상정한 '냉전형' 방위정책에서 탈피해 미사일 공격이나 무장 공작선 활동, 대규모 테러 등에 대한 대응을 방위정책의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방위백서는 "탄도미사일 확산, 국민 인권 및 생활을 무시하는 독재자, 가공할 테러리스트 등의 존재는 종래의 전쟁개념을 바꾸고 있다"면서 "이런 위협에 신속·적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에 대해서는 거의 일본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시설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명중도가 높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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