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시티 대표 윤창열씨의 횡령사건이 지난해 경찰에서 검찰에 넘겨졌는데도 1년 가까이 방치된 것은 비호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윤씨의 행적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본금 20억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이 어떻게 130배가 넘는 (주)한양을 인수하고, 그 부동산까지 매각할 수 있었을까. 그는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쇼핑 몰의 분양대금 등으로 4,000여명으로부터 5,000여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남은 게 없으니 돈의 용처에 관한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윤씨는 은행 돈을 빌리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정대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은 정당한 정치자금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윤씨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정치자금을 냈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 여권의 고위인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로비의 규모가 100억원대라고 한다. 또 일부 검찰 인사들에게 고급시계를 선물했다거나, 윤씨와 가까운 경찰관이 검·경에 대한 로비를 도맡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씨가 최근 3년 동안 사기 폭력 등의 혐의로 16차례나 검·경에 형사입건됐는데도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로써 짐작이 된다. 검찰이 윤씨 수사에 적극적이었더라면 애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검은 최근 전국 특수부장회의에서 비위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품을 준 기업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떡값'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그 대상은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이 사건이 시금석이다. 정치인이든 누구든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경찰의 비호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검찰의 다짐은 잠꼬대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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