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은 2일 "향후 경기회복 속도와 올해 세수여건을 봐서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며 2차 추경예산 편성 등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정부는 또 적자재정 여부와 상관 없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올해 국채 발행한도를 국회동의를 얻어 4조∼5조원 확대하거나 기존 예비한도 5조원중 1∼2조원 정도를 이용, 중소기업 지원이나 공공사업 확대 등 경기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현 경기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3분기 이후에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고,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집행에도 불구, 경기회복이 가시화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에 2차 추경안을 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경우 올해 세수여건에 따라 적자재정이 편성될 수도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차관은 그러나 "적자재정이 계속돼오던 상황에서 적자폭을 확대하는 것과 5년만에 균형재정을 편성한 상황에서 적자재정을 결정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현 시점에서는 2차 추경이나 적자재정 등의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국회계류중인 추경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회계류중인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중이지만, 이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부에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만큼 실현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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