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환경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해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는 이달로 창간 10주년을 맞은 환경련 월간지인 '함께사는 길' 7월호의 특집기사 '흔들리는 지속가능성'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련 출범과 함께 닻을 올려 환경운동 현장의 얘기를 전해왔던 '함께사는 길'은 현재 발행부수 5만부의 잡지로 성장했으며, 이번 10주년 기념호에는 한국 환경문제의 현주소를 짚는 다양한 특집이 실렸다. 이 가운데 시민환경연구소의 기사는 환경예산 도시화 빈부격차 에너지소비 온난화 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지표를 통해 80년대 이래 지금까지 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멀어져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팽창하는 대도시
이 기간의 가장 근본적인 환경여건의 변화는 도시의 팽창이었으며, 이로 인한 에너지소비 증대, 폐기물 과다 발생, 대기오염 악화 등 수많은 환경문제들이 야기됐다. 84년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수는 2,960만명이었는데, 불과 17년만인 2001년에는 4,244만명을 돌파했다. 매년 76만명 정도 증가했고, 특히 2000년 기준으로 전국 인구의 46%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행정구역 인구로 본 도시화율은 84년 73.2%에서 2001년 88.1%로 증가했고, 2011년에는 9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농촌인구는 1984년 1083만명에서 2001년 585만명으로 498만명이 줄었다.
쓰레기와 대기오염 문제
자동차수는 88년 310만대에서 2001년 1,460만대로 3.7배가 늘었고, 이중 46.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날로 악화,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은 2001년 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주요 도시중 최악을 기록했다.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도 지난해 0.036ppm으로 95년(0.032ppm)에 비해 높아졌고, 오존주의보는 지난해 43회로 2001년에 비해 19회가 더 발생했다. 이와 함께 총폐기물 발생량은 90년 하루 14만2,721톤에서 2001년 26만758톤으로 83%나 늘었다. 99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국토의 단위면적당 도시폐기물 발생량은 한국이 ha당 1,836㎏으로 미국의 9배, 프랑스의 3.5배나 되는 등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뜨거워지는 한반도
한반도의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세계 평균보다 상승폭이 더 컸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70년 11.3도에서 2002년 12.9도로 1.6도 상승했다. 세계 평균기온은 70년 14.0도에서 2001년 14.4도로 0.4도 상승했다. 이 기간 화석연료의 소비량이 선진국의 5배 가까운 연평균 7.8%씩 증가, 온실효과로 인한 기온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핵발전 급증
국내 에너지 소비량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지속가능성 악화의 대표적 적신호다. 97년 국내 1인당 에너지소비는 3.93TOE로 일본(4.08TOE) 독일 (4.23TOE)에 뒤졌으나 2001년 들어 이들을 추월, 2020년에는 6TOE에 이를 전망이다. 에너지 소비 급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발전에 크게 의존해, 원전 발전량이 82∼1989년 연평균 56.2% 급신장했다. 현재는 설비용량은 총 16기 1,379만㎾로 세계 8위이다.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전체 에너지의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줄어드는 산림
또 자연의 터전인 산림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98년부터 최근 5년간 매년 5,882ha의 산림이 줄어들었고, 수도권 지역에서만 지난 5년간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7,000ha가 사라졌다. 91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평균 1만1,113건의 형질변경 허가가 내려져 7,725ha의 산림이 전용됐다. 반면 골프장 수는 91년 63개에서 2001년 154개로 늘어났다. 최근 5년 동안 골프장 건설로 사라진 산림은 400만평에 달하며 특히 2002년 경기 전체 면적의 약 1.4%가 골프장으로 승인 받은 상태다. 산림뿐 아니라 연안 생태계의 파괴도 가속화해 간척으로 지난 10년동안 서울 면적의 1.3배인 810.5㎢의 갯벌이 사라졌다. 해양오염, 남획, 무분별한 간척 등으로 인해 어업이 전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양산업인 광업(0.3%)과 엇비슷한 0.4%(2001년기준)로 격감하고 말았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밑빠진 독에 물붓기? 80년 환경예산 120억 2003년엔 2조9,653억
80년 환경청 발족 당시 120억원에 불과했던 환경예산은 90년 10배에 가까운 1,172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03년에는 2조9,653억원에 이르렀다.
또 국민총생산 대비 환경오염방지비 지출 규모가 1.6% 정도로 미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
그러나 2002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은 세계 142개국 중 136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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