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새로운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잇따른 파업 등으로 이익집단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하고 있어 사회 대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서로 의견이 엇갈려 앞으로 상당한 논쟁과 충돌이 예상된다.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을 일시에 이끌어내는 '빅딜' 방식보다는, 단계별로 개혁과정을 정착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권리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네덜란드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노조의 경영 참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유럽식 모델은 이미 실패했다는 점과, 우리와는 문화나 전통 등이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법과 원칙, 노동의 유연성 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미국식과, 대화와 타협, 사회복지 등을 우선하는 조합주의의 유럽식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근본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세우는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양측의 주장을 마무리하는 절충안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법과 원칙'과 '대화와 타협' 중 무엇을 더 중시하느냐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 정립은 국가 경쟁력, 더 나가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계층이나 집단이기주의, 이념 등을 내세운 밀어붙이기 식이 되어서는 선진국 도약은 요원해진다. 노사정 모두 무엇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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