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정책실장이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노조의 제한적 경영참여 보장과 노·사·정 틀 안에서 노사문제를 자율조정하는 네덜란드 모델 도입"을 주장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재계는 일단 청와대의 구상이 구체화한 이후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면서도 '노조의 경영참여 허용'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의사를 보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먼저 '네덜란드식 노사정위원회 모델'과 '노조의 제한적 경영참여'는 별개 차원의 주제라고 구분하면서 "네덜란드형 모델은 이미 지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적용해 온 것으로, 주5일 근무제나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만 보더라도 이 모델을 한국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미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의 제한적 경영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독일이 겪고있는 경기침체의 주원인이 바로 노조의 경영참여"라며 "신속한 경영결정이 강조되는 새로운 기업환경에서 노조의 경영참여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영권은 주요 재산권 중의 하나로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노조든 그 누구이든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시스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며, 이사회 구성을 규정하는 상법을 어기는 발상"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이미 대부분 대기업과 우량기업 지분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이 실행되면 큰 혼란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