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을 찬성 133표, 반대 9표, 기권 6표로 채택했다. 국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결의안을 통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국회는 특히 "그동안 정부가 '조용한 외교'라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북한과 정부 당국을 모두 비판하고 "인권은 어떠한 체제경쟁이나 이념논쟁도 이에 앞설 수 없는 최상의 가치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당국에 제기하고, 식량난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국제적 인권규범을 준수해 인권상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해 모든 협조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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