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실제사업비보다 예정사업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정사업비가 계속 부풀려지면서 사업비 차이에서 나오는 생보업계의 수익원인'비(費)차익'(예정사업비-실제사업비)이 최근 4년 만에 무려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9개 생명보험회사가 2002회계연도(2002.4∼2003.3)에 거둔 비차익은 모두 3조8,384억원으로 집계됐다. 생보업계의 비차익 규모는 1998년의 5,542억원에서 1999년 1조2,194억원, 2000년 1조6,346억원, 2001년 2조9,553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생보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업비로 소요될 비용(예정사업비)을 실제 집행규모(실제사업비)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것으로, 그만큼 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싼 보험료 물리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98년 7조886억원이었던 생보업계의 예정사업비는 2002년에는 12조3,536억원으로 5조원 이상 늘어난 반면 집행된 실제 사업비는 6조5,344억원에서 8조5,152억원으로 2조여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대형3사의 경우 삼성생명은 98년 3,741억원이었던 비차익이 지난해에는 1조2,734억원으로 급증했고, 대생은 2,180억원에서 9,831억원, 교보는 1,115억원에서 6,86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성헌 의원은 "생보사들이 고객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영업이익만 확대시키면서 저금리를 이유로 보험료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생보사들이 마음대로 예정사업비율을 정할 수 없도록 감독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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