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1조원 규모의 2002년 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안을 부결시켰다. ★관련기사 A6면정부 부처나 산하단체의 결산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KBS 결산안의 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155명 중 찬성 72표, 반대 69표, 기권 14 표로 부결시켰다.
한나라당 이경재, 김정부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KBS 결산안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 있고, 처우개선 명목의 예비비도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으며 표결에서도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 주변에선 "개혁 성향인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길들이기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2002년 KBS 결산 승인안은 이미 각 항목별로 집행된 자금 내역으로 한번 부결되면 예산안처럼 다시 수정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7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안건으로 재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작년도 KBS결산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예산 집행'사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BS는 "한나라당이 다수인 문화관광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KBS 결산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은 공영방송인 KBS 흔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결산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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