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1일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키로 한 것은 화물연대 파업이나 전교조 연가투쟁 때와는 달리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린데다 정부의 전방위 강경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철도를 '발'로 이용해야하는 시민들의 여론은 철도파업에 차갑게 반응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철도노조의 주장이 '공무원 신분'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라고 인식하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파업이 진행되면 전국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조정력을 상실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짐으로써 정부가 순순히 노조의 요구에 응하리라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상황은 철도노조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로 나타났다. 대부분 언론이 철도파업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데다 시민들도 냉정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다소간 불편은 있었으나 심각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 시민은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철도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위장해 정부를 압박하고있다"며 "더구나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신분으로 시민들의 발을 묶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시민은 "이번 파업으로 많은 불편을 겪더라도 정부가 불법파업을 엄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당기간 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예상외로 강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화물연대에는 솜방망이를 휘두르다 철도노조에는 철방망이를 휘둘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있다. 정부는 철도 파업에 앞서 "명분 없고 정치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도 "정부가 더 이상 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노동계의 예상과는 달리 파업 첫날인 지난달 28일 노무현정부 들어서 최초로 공권력을 파업농성현장에 투입하는 등 대응수위를 점차 높여갔고, 29일에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각부 장관이 참가, 정부차원에서 파업을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파업 참가자에 대해 파면 등의 중징계를 취하고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징계는 반드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정부가 가진 수단을 총동원해 철도노조를 압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에 밀릴 경우 정부의 노동정책은 앞날이 없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앞으로도 명분이 없거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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