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물류 금융 전력 에너지 전산 통신 등이 마비되는 등의 인위적 비상사태 때도 최소한의 국가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 "철도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조에 청구해야 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으면 반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적정한 기준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현대자동차에 대한 다임러크라이슬러사의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외국인 투자가 무산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투자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의 새로운 노사관계 추진 방향에 대해 "노·사·정 틀 안에서 노사문제를 자율 조정하는,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사용자는 노조의 권리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윈―윈'관계 형성이 이 모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