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남북간 상호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동의안 등 대북 경제협력 관련 4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계류법안 28건을 포함해 3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들의 요지.초·중등교육법 개정안=체계적인 영양교육 등을 위해 2006년 3월1일부터 영양교사제를 도입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담배자판기를 제한된 장소에만 설치하고 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대학인사위원회 위원의 일정비율은 여성으로 하고,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임용계획도 신규채용에 한정하지 않고 전직 전보 등 인사의 모든 경우로 확대 사법경찰관리직무법·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와 감청 설비에 대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통부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 직원에게 범죄단속 권한을 새로 부여 양주시·포천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경기 양주군 및 포천군의 2개 군을 개편, 양주시와 포천시로 지정 주택법 개정안=등록사업자의 명령 또는 처분 위반시 이미 모집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취소 규정을 완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수정 퇴직교원 평생활동 지원법=퇴직 교장·교감의 친목단체인 '삼락회'에 국가 예산을 지원.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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