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 핵 개발로 초래될 동아시아의 예측 불가능한 위기는 중국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미국의 무력사용 등 단독행동을 막으면서 위기를 해결하고 북한의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외교통상부 주관으로 3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 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에 중국 대표로 참석한 장윈링(張蘊嶺·57·사진)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차관급)은 북한의 개혁·개방은 불가피하다며 "주변국은 안정적 외부환경을 조성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북 핵 문제는 다자간에 종합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핵 개발 중단,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과 경제 개혁 및 지역협력구도 가입이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이 대북한 정책을 분명히해야 한다. 북한은 생존 차원에서 개혁을 원하지만 체제보장에 대한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 때문에 결단을 못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근간은.
"중국은 대북한 관계를 계속 긴밀하게 유지할 것이며, 북한 내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할 정도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 중국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내부 개혁 움직임은 어떻게 보나.
"북한의 개혁은 대내외적 환경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다. 외부적 환경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불리해졌다. 내부적으로는 혼란을 막고 개혁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1일 가격 자유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좀더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1989년 천안문 사태의 경험으로 볼 때 공급 확대가 따르지 않는 가격 자유화는 인플레이션과 정치 혼란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아·태 지역 미군 재배치가 중국 봉쇄를 겨냥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중국을 겨냥하는 요소가 있다. 중국도 이를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재배치 목적이 첨단기술로 재래식 군사력을 대체하고 전략적 중점을 다변화하는 데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은 맞대응보다는 군사력 강화를 비롯해 인도,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전략적 완충지대를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이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사(有事)법제'를 통과시켰는데.
"중국에도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경제력을 이용해 군사대국을 꿈꾼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일본이 경제력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춘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시각이 강하다.
군사대국화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본도 아시아 각국의 태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될 수 없다. 중국은 일본이 유사법제를 대만 문제 개입에 악용하는 것을 우려한다."
/글·사진 배연해기자 seapow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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