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 경제개선조치를 발표했던 북한이 최근 핵 파문의 와중에서 개성·금강산 개발 및 기업 창설규정을 발표하는 등 개혁·개방 의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특히 남측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압박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도, 개성공단 착공식을 비롯한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북측이 대남관계에서 이 같은 '정·경 분리' 노선을 취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7·1조치' 발표 1년 만에 북한의 경제가 다시 돌아설 수 없는 흐름을 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들이 최근 평양시내에서 자유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하는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서방에 충격을 던진 7·1 조치는 임금·물가 현실화 화폐 통용범위 확대 경영자율성 보장 시장 활성화 원가개념 도입 성과급·능력급제 도입 등 북한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적극 수용한 개혁조치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 경제의 체질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북한은 먼저 농·공산품의 가격을 새로 조정하고 임금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유통구조 개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당 8전이던 쌀 값이 44원으로 500배 이상 폭등했고, 100원 내외이던 노동자의 월급도 최고 6,000원까지 인상됐다. 무상공급이 축소되자 상거래가 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농민시장에서 공산품 거래까지 이뤄지게 됐다. 특히 배급제의 축소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경제관념을 갖게 된 요인이 됐다는 평가다.
7·1 조치 이후 임금과 물가가 급등하자 북한은 지난해 9월 말 1,000원짜리 고액권을 발행하는 한편 지난 5월부터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해 유휴 원화와 달러를 모으고 있다. 공정환율도 1달러당 150원으로 평가절하하고 외화상점에서의 물품 구입도 허용했다. 7·1 조치 이후 평양시민들은 집세는 물론 수도·가스·전기요금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경제조치는 물가폭등, 식량과 물자 부족, 배급 중단, 임금체불 등을 초래해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증언이 탈북자들을 통해 나오고 있어 7·1 조치 이후 부작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할 경우 당장 대북 경수로 사업의 8월 말 중단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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