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째 계속된 철도노조 파업이 노동계와 정부의 힘 겨루기로 비화하고 있다. 한국·민주 양 노총은 30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철도노조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한 정부를 성토했다. 양 노총은 "임·단투와 하반기 투쟁기조를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경찰력 투입은 적절한 조치였으며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개혁을 추구하는 새 정부가 노동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호적 관계는 양측의 협력과 노력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지난 조흥은행 파업 때는 한국노총이 강성을 보이더니, 이번 철도 파업에서는 민주노총이 강경하게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양 노총의 경쟁적인 강성화 경향은 두 노총 간의 힘과 기 겨루기 요소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양 노총은 파업과 '총력투쟁'을 거두고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복지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으로 돌아와야 한다. 또한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국적 차원에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고, 한국 노사문화를 보는 외국 투자가들의 시각도 싸늘하다. '친로(親勞)'로 불리던 현 정부가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
정부는 노조와의 대결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대화와 타협, 유연한 대처가 우선이지만 특히 불법 파업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국가 기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다. 그러나 절차와 목적의 적법성에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한 이번 일련의 파업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법과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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