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0일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에 유리한 것이든, 사업주에 유리한 것이든 어느 것이든 세계적 기준, 즉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참석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정당한 요구조건을 법적 절차에 맞게 요구할 경우 당사자가 정부이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기업이 당사자이면 정부가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간의 대화에 맡길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과 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A4·B2면
노 대통령은 "(당장의) 노사분규만 넘기면 도전과제는 거의 해소된 만큼 상황에 대해 공세적,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고 8월 휴가 이후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 회의의 개막연설에서도 "나와 정부는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쪽으로 노사문화는 달라져야 한다"며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1∼2년 안에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근로자의 권리·의무까지 국제기준에 맞추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나라가 있어야 노조도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잘 살기 위해서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동운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노동조건을 대상으로 하는 투쟁이 아니라 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과 정치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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