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참여정부 경제비전에 대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해외 석학들과 국제기구 관계자, 해외 언론인들은 최근 연이은 노사분규에 우려 입장을 표명하며 "참여정부가 선(先)성장, 후(後)분배 정책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의 소득분배는 미국·일본에 비해 더 공평하고, 영국·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한국이 유럽형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경우 4% 성장도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일·프랑스식의 친 노조적 태도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훼손하고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한국은 아일랜드·영국 등에서 정책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다니엘 보글러 파이낸셜타임스(FT) 아시아담당 편집국장도 "한국정부는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기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분배도 결과의 공평성이 아니라, 기회의 공평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문제와 관련, 피터 스타인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홍콩본부 편집국장은 "정부가 조흥은행 노조에 지나치게 양보한 것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휴버트 나이스 도이치은행 아시아지역 회장은 "최근 노사분규는 한국정부가 친 노조 성향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노조·기업간 3자가 충분히 협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대책과 관련해서는 평가와 전망이 엇갈렸다. 보글러 FT 아시아담당 편집국장은 "올 4분기 경기가 좋아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2차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이스 회장과 존스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보수적으로 봐도 하반기 4%, 내년 6∼7%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정부의 동아시아 허브전략과 관련, 존스톤 사무총장은 "인천·부산·광양항 3곳만 지정키로 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적용해야 한다"며 "실업보험 등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이 OECD 평균의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환 골드만삭스 고문은 "금융활동을 특정 경제특구에 국한할 수도 없으며 외국인들도 경제특구에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특구 추진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을 위해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조만간 제시하겠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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