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계 하투가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관련 이슈보다 '주5일근무제·비정규직 처우·노조의 경영참여' 등 정책차원의 의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30일 노동부가 집계한 분규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 주말 현재 분규 중인 전국의 사업장은 모두 37개 업체지만 이중 노동조건 등 정책적인 결정을 다루는 단체협상이 분규 원인인 사업장은 모두 24곳으로 전체의 65%에 달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경영참여 협약 등 정치적 요구사항을 내걸고 교섭을 벌이던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이미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해 파업의 수순을 밟고 있다.
올해 임금협상만 예정돼 있는 기아차는 노조가 임금 기본급 대비 11.1% 인상 및 성과급 200%+? 인상 등의 요구 외에 報션下?사항인 주40시간제 도입 고용안정을 위한 현대·기아차간 신차종 적정 분배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금 이외의 요구안을 삭제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아직 노사 상견례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두산중공업도 같은 문제로 한달 넘게 대립하다 5월21일 가까스로 협상을 시작해 그 동안 10여 차례의 본 협상을 가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건 확정을 놓고 이견을 보여 협상의 본론인 안건별 내용 조율에는 착수하지도 못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임협 안건에 포함돼 있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사측이 양보해 19일 임단협이 조기에 타결됐으며, 현대중공업의 경우 노조 자체 판단으로 주5일근무제나 비정규직 문제는 임협 이슈에 넣지 않기로 해 노사가 비교적 순조롭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조건준 정책국장은 "주5일제 등은 수년간 노사정 논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올해 노사분규가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민노총이 총파업 선언을 유보하는 등 파업강도도 낮은데도 재계가 '새 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현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국경영자총연맹 김정태 본부장은 "올해 노사교섭의 특징은 그 어느 때 보다 정치적 요구가 많다는 것"이라며 "통상 6월이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임단협이 여름까지 지연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활동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