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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권력 개입 부른 철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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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권력 개입 부른 철도파업

입력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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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으로 주말의 전국 철도운행이 차질을 빚고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업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새 정부 들어 처음 파업현장에 공권력이 즉각 투입된 점은 철도파업 피해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또한 파업에 대한 정부 자세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시사한다.철도노조의 핵심적 요구는 조합원의 공무원 신분유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철도 공사화를 위한 구조 개혁안은 지난 4월부터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 또한 구조개혁 법안이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노조는 신분 상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사화할 경우 공무원과는 달리 신분보장이 어려울 것에 불안해 하는 노조원들은 예외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계속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해마다 1조원 가까이 적자 운영되는 철도산업은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현재 구조개혁 목표는 당초 민영화에서 공사화로 수정됐고,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개선, 정년 보장 등의 노조 요구가 반영되었다. 노조의 공무원 연금 계속 적용 요구는 지나치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형태로 보다 많은 신분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철도파업은 시민 불편과 산업 피해에 비해 너무나 명분이 약하다. 노조파업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능사는 아니지만, 철도파업의 경우 법과 원칙을 내세워 온 정부 태도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는 노동자도 자율권을 갖고 활동할 자유가 주어졌으니, 특혜도 해소되어야 한다"는 발언 이후에 나온 공권력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여러 면에서 철도파업은 노·사·정 관계의 주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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