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이하 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그간 실무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사안을 장관급 합의로 격상시키는 한편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양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의 '속도조절'에 대해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국은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주한미군 후방 이전을 신중히 하자고 한 반면 미국은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이 같은 기본 인식 차이 속에 양국 장관은 차관보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협의에서 합의된 용산기지 연내 후방 이전 착수, 경기 북부 주둔 미 2사단의 '선 통합, 후 평택·오산지역 이전'이라는 2단계 재배치안에 합의했다.
양국은 후방으로 2사단이 완전 이전해도 전방지역에 주한미군 연합훈련장을 마련, 미군이 6개월 단위로 교대훈련을 한다는 내용도 거듭 확인했다. 이는 연합훈련장을 통해 미군의 전방지역 상시주둔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하려는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다. 연합훈련장에는 미국 본토의 신속기동여단 소속 부대도 6개월씩 교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미 2사단의 이전시기와 관련, 이 달 초 서울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는 "2사단의 2단계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주한미군 기지 통폐합 방안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수정할 것"이라며 "LPP가 수정돼도 2사단 내 군소부대의 후방 직접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사단도 용산기지와 함께 조속히 이전하길 희망하는 미국의 입장이 '군소부대의 직접 이전' 형태로 반영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양국은 최신형 패트리어트(PAC-3) 구입과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한국이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발표대로라면 양국 장관은 한미간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문제에 대해 논의를 회피함으로써 '알맹이' 빠진 국방장관 회담이 돼버렸다는 일부의 지적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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