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시작되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 초기부터 경찰력을 투입해 원천 봉쇄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정부는 27일 오후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 신분인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발을 담보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처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도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검거 방침을 밝히고 공권력 투입을 예고했다. 그리고 파업 시한인 28일이 다가오자 구체적인 공권력 투입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강경 대응은 화물연대 파업, 전교조 연가투쟁 등 정권 초기 노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계속 밀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다 내주고 아무것도 못 건졌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참여 정부 출범 이후 노조의 요구에 청와대까지 나서 노사갈등을 중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무(勞務)공화국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왔었다. 이번 파업이 향후 하투(夏鬪)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경찰력 조기 투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의 조기 공권력 투입 방침은 설사 철도파업으로 인해 일시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정부의 숙원이던 철도 구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한편 '명분 없는' 파업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