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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새 특검" 접점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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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새 특검" 접점 찾나

입력
200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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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에도 한나라당이 제출한 새 특검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했지만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수사범위에 대한 신축적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절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최 대표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150억원 비자금에 한정된 특검은 받을 수 있다고 한 만큼 상황이 바뀌었다"며 "수사대상을 150억원 의혹 중심으로 조금 늘릴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도 "수사대상을 한정하는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여야 총무가 논의할 수 있다"고 타협의 여지를 열어 놓았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새 특검법을 의결하려던 방침을 바꿔 30일 법안심사소위로 논의를 미뤄 시간도 벌어 놓았다.

민주당에서도 박상천 최고위원이 "150억원 비자금은 한정적으로 특검을 하는 게 옳다"고 말했고 이상수 총장도 "재특검에 대한 타협의 여지는 있다"고 가세해 막후 조율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오전까지도 특검 총력 저지와 거부권 행사시 전면전 불사를 외치며 맞서온 데다 30일 한나라당의 원내총무 및 정책위 의장 선출 변수도 있어 타협점이 찾아질지 쉽게 장담할 수는 없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흐지부지 150억원만 떼내서 하는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도 "특검은 국익손실을 초래하는 사법적 테러이자 대선패배의 앙갚음이므로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야의 강경 대치는 오후 국회 법사위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 새 특검법안을 표결로 상정해 단독처리의 길을 열어 놓았다. 김용균 의원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새 특검법안을 상정, 심의한 뒤 바로 본회의에 넘기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법안이 회부된 지 15일도 안돼 표결상정하는 건 원칙위반"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150억원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면 검찰에 넘기는 게 순리"라고 비난했지만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반대한 사람은 다름아닌 법무부 장관"이라고 반격했다.

여야간 격렬한 설전 끝에 한나라당이 표결상정을 강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으로 맞섰다. 이에 김기춘 위원장이 "하루만에 상정을 한 데다 반대도 있으니 일단 소위에 넘겨 심의하자"고 분란을 수습, 정면충돌 위기를 넘겼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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