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들이 개발이익 챙기기에 급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주택건설협회는 26일 "토지공사가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우월적 지위를 남용, 주택가격을 올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토공은 선수협약과 본계약이라는 이중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토공은 1∼2년 후에나 사용이 가능한 택지를 선수협약이라는 명분하에 대지조성비, 교통시설부담금 등이 포함된 감정가격으로 건설사들에 선분양한다"면서 "정작 택지사용 가능시기가 되면 대지조성 공사는 하지도 않은 채 가격상승분을 포함한 가격으로 재감정을 실시, 본계약 체결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토공은 실제 본계약 체결이 진행중인 파주 교하지구와 용인 동백지구의 경우 선수협약 때보다 본계약시 가격을 각각 82%와 19% 올렸으며 이를 통해 교하지구에서만 약 5,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대한주택공사도 상가분양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 공급때마다 수십대 1의 입찰 경쟁률을 보인 주공상가는 입찰 예정가보다 평균 2∼3배, 최고 6배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이 이뤄져 주공은 적정 이윤의 몇 배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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