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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특검 기자간담회/"1억弗 성격규정 특검내부 진통 DJ, 사실 밝히고 이해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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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특검 기자간담회/"1억弗 성격규정 특검내부 진통 DJ, 사실 밝히고 이해구했어야"

입력
200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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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을 수사해 온 송두환 특별검사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 종결에 즈음한 소회를 밝혔다. 송 특검의 표정에는 홀가분함 보다는 고민이 배어있었다.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 대북송금 대가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아 부담스러워 하는 듯했다.송 특검은 '대북송금과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특검 발표를 언론이 대북송금의 정상회담 대가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도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서로 관련이 있으면 대가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해한다면 굳이 반박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마치 '정상회담을 사고 팔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특검팀의 본의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송 특검은 "만일 '대가성이 있다, 없다'로 단정했다면 또 논쟁이 이어졌을 것"이라며 "직접적 언급 대신 우리가 파악한 자금성격을 그대로 표현해 논쟁을 종식시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부담키로 한 1억 달러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특검팀 내부에서도 진통이 있었다"며 "'정책지원금'이라는 표현은 선입견이나 정치적 편향성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고민 끝에 나온 표현"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소극적인 변명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구했다면 과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한 뒤, "논란이 있었겠지만 민주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에는 혼란과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으로 사실을 밝히고 이해를 구했다면 이 같은 사태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특검팀 내부 갈등설에 대해 그는 "다양한 생각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수사방향과 사건 성격규정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사 반대와 찬성이라는 상반된 요구에 접하다 보니 구성원 각자 심리적 갈등을 겪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 힘들었던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 역시 여러 곳의 의견을 직접 전달 받고, 상반된 입장의 사회 단체들이 벌이는 시위를 보면서 속으로 갈등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송 특검은 또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위한 21일 청와대 면담과 관련, "승인 요청서에 충분히 사유를 썼고 또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처음에는 만나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을 표시했다"며 "그러나 승인자 입장에서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에 대해 그는 "생각이 없진 않지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사가 중단된 비자금 150억원 의혹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치권에서 좋은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특검은 "특검팀은 평가의 주체에서 객체로 입장이 바뀌어 여야간 논란의 중간에서 평가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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