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탈북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1,000만달러의 예산을 쓰도록 행정부에 권고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미 우리 국내 탈북자 관련단체에 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샘 브라운 백 상원의원이 25일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탈북자 인권문제는 미국이 걱정하기에 앞서 동족인 우리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주민의 인권개선을 외면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행태에 분개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탈북자와 관련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움직임에 양면성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미국에게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순수한 측면도 있지만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의미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미국은 탈북자 인권을 부각함으로써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국제연대를 모색하는 효과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북한 정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국제적 포석으로 활용하려 할지도 모른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확연해 보인다. 지난봄 3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한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 및 고립전략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탈북자 인권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이런 미묘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이 5자회담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의 발언권이 약화되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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